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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꿍`s 온갖정보

개인회생 즉시항고 무작정 하면 안되는 이유

by 익꿍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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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서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으로 내는 월 변제금 조차도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어렵게 인가받은 후에도 폐지 결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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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매월 내는 변제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서 폐지 결정을 받은 사람들이 무작정 즉시항고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3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변제금을 내야 하다 보니 월 변제금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분명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이 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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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란 개인회생 시 월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결정이 된 경우에 폐지 공고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항고를 할 때는 14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항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시항고를 통해서 폐지 결정된 개인회생 사건을 다시 살려낼 수 있으며, 미납된 변제금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입할 수 있어야 한다.

즉시항고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이후에도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서 폐지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즉시항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내가 미납한 월 변제금의 액수가 크지 않으며 내가 돈을 어디선가 구해서 납부할 수 있다면 반드시 즉시항고를 해서 기존 사건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또한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새로운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통해 기존의 진행되던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하면 안 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하면 안되는 경우는 내가 미납된 변제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항고를 해서 기존의 개인회생 사건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눌러서 천천히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1.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재신청이란 내가 여태까지 지불했던 변제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치고 처음부터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새로운 대출이 있는 경우나 혹은 코로나 등의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 재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들어갔던 비용이 다시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금지명령이 인가나기 전까지 다시 채권자들에게 압류나 추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도 재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에 들어가는 100만원 정도의 돈이 부담스럽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자신의 대출로 인한 연체금을 갚는 방법이 개인회생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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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다. 신청비용이 일단 개인회생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이라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있어야 하며,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서 인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채권자들의 동의만 있다면 워크아웃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통은 개인회생이 폐지결정이 나는 큰 이유가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최대 10년까지도 장기로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즉시항고/재신청/워크아웃 뭘 선택할까?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 추가대출 유무

인가 후 추가대출의 유무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재신청을 할 것인지 나뉘게 된다. 추가대출이추가 대출이 없다면 즉시항고를 선택하고, 추가 대출이 있다면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 변제금 납입 액수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대출의 여부뿐만 아니라 내가 변제금을 얼마나 납입했는지, 그리고 미납된 변제금의 액수가 너무 커서 감당 못할 수준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변제금을 거의 다 납입했는데 재신청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이다.

3. 소득과 재산의 증가여부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다면 무조건 즉시항고를 해서 지금의 변제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서 월 변제금을 재조정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부담이 덜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36개월 만에 변제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해서 월 변제금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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