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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꿍`s 온갖정보

숨겨진 장애인 차량만의 특별한 혜택 4가지

by 익꿍 202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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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날이 정말 많이 추워졌다. 이런 때는 날씨로 인한 감기도 조심해야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첫눈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빙판길에 낙상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정도의 큰 부상을 가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장애인 차량의 특별한 혜택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는 빙판길의 낙상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된 장애인의 경우도 있고, 선척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도 요즘 시대는 차량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장애인의 이동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만큼 편한 것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이 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나 자가 차량을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차량만이 가지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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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이란?

장애인 차량이란 복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 상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혹은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해서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장애인 차량이라고 부른다.

장애인 차량의 혜택으로는 장애인 복지단체 및 연합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금이나 주차비 등의 다양한 혜택들이 존재한다.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장애인 차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서류들 모두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본으로 제출해서도 업무를 볼 수 있으며,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차량에 부착되는 장애인표시 스티커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한 경우에도 주민센터로 내방해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분실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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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등록 조건

장애인 차량등록에도 조건이 있는데, 2,000cc 미만의 승용차이거나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 7인승과 10인승 이하의 차량이라는 조건이 맞는다면 장애인 차량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등록 대리 신청 가능할까?

장애인의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에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이후에 위임장과 위임자와 수임자 모두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하면 된다.

장애인 차량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차량에는 여러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총 4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생각이 있거나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고 혜택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1. 각종 세금 혜택

장애인 차량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세금 혜택

장애인 차량은 구입 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세금혜택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래도 개별소비세의 유무는 그만큼 차량 구매 시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조건

  • 승용차
  • 장애등급 1~3등급
  • 최초 차량 1대
  • 용도나 목적이 생계유지 및 활동이어야 함

또한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명 이상이며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 면제가 가능하다.

2. 장애인 차량 구매 자금 지원 혜택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필요한 금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조건은 장애인 중에서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 차량 소유주에게 1,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자동차 구입 시 대여를 해주고 있으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금리도 오토론 등 일반 차량 구매 목적의 대출보다 저렴하다고 한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장애인 차량 구매자금 지원혜택은 5년을 만기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부담하는 원금균등분할 상환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 시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고, 주거지 내에 위치한 주민센터로 내방해서 신청할 수 있다.

3. 장애인 주차구역과 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전국에 위치한 모든 공영주차장은 8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통행료 50% 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4. 자동차 검사비용 할인 혜택

장애인 관련 복지법에 따르면 승용차량과 12인승 승합차량, 적재량 1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차동차 검사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존재한다.

종합검사 혹은 정기검사의 경우에 해당하며, 장애등급마다 할인폭에 차이가 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고 도움을 받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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