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이도 갈 수 있는 미적용시설 14곳(+카페 식당)

정말 우리를 끝없는 스트레스로 몰고 가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방역 패스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서 아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을 텐데 정확히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과 미적용되는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도움을 받기 바란다.

상상이상의 접종완료자 할인 혜택 13가지

백신 패스(방역 패스)란?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거해서 방역 패스에 대한 수칙을 어긴다면 이용자에게는 매회 10만 원이 부과되며, 관리/운영자의 경우는 1차부터 4차까지 위반 시마다 받는 페널티가 존재한다.

• 1차 위반 시 150만 원 + 운영 중단 10일
• 2차 위반 시 300만 원 + 운영중단 20일
• 3차 위반 시 300만 원 + 운영중단 행정처분 3개월
• 4차 위반 시 300만 원 + 폐쇄명령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더해지면서 그냥 벌금만 내고 말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게 차단시켜버린 정책이다. 하지만 방역 패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면서도 위생이나 청결에 대한 관리가 아무리 허술하게 이루어져도 폐쇄조치까지 내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차박하기 좋은 가격대별 가성비 중고차 BEST 4

게다가 자영업자들은 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만 내지만 영업주에게 과도한 처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사실 이 문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가게를 신고한다고 협박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는 등의 예전 문제로도 많이 붉어졌던 것들이다. 

 

방역 패스의 확대로 인해서 사적 모임에도 제한이 생겼는데,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로 정해지며 백신 미접종자는 단 한 명만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 안에서 1인 정도는 미접종이어도 입장이 가능하다. 사적모임인원 중에서 미접종자가 2인 이상이면 모든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 - 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으로 동거가족이나 돌봄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본다)
출입국 관리 강화	-남아공 등 총 8개국 위험국가 등으로 지정 입국제한/내국인 시설 격리 ※남아프리카공화국/나미비아/레소토/보츠와나/모잠비크/말리위/짐바브웨/에스와티니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0일간 격리 시행 - 3~16일(2주) ※사이판/싱가포르/트래블버블 지역 제외

※지식백과 -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 우수 지역 간에 안전막을 형성하고 두 국가 이상이 서로 여행을 허용하는 협약을 트래블 버블이라 칭한다.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면서 아프리카 쪽 8개 국가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했으며, 사이판/싱가포르/트래블 버블 지역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했다. 트래블 버블은 우리나라와 상대방 국가가 서로 여행에 대한 허가를 내는 협약이라고 한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마사지/안마소/멀티방/PC방/실내스포츠경기장/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학원/식당/카페/카지노/목욕탕/실내체육시설/노래방/유흥시설 등이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이 되면서 사실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외식도 불가능하고, 거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곳

방역패스 식당 카페 적용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시설도 있는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나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그런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곳과 미적용되는 곳을 살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종교시설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학술행사나 키즈카페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시설인데 여기는 또 미적용이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미적용.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단지 국민들의 통제를 위해서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게다가 백신 미접종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도 아니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질병을 퍼뜨리지 않는 것도 아닌데, 미접종자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 건지 물어보고 싶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아무튼 방역 패스를 시행해서 전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당연히 정부의 정책에 국민은 따르고 자영업자이건 소비자이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정 정책이 아닌가 싶다.

3분만에 신용점수 올리고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받는 방법(+1%대 고정금리 신용점수 무관)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방법 7가지

소자본 1인창업으로 대박나는 아이템 TO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