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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최대 7천만 원 폐업한 소상공인 주목

익꿍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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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팬데믹 이후 폐업이나 휴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 볼 만한 소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마 2020년 이후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을 접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했을뿐더러 엔데믹 이후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소비가 줄고 그로 인해 결국 많은 이들이 폐업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어 잘만 활용한다면 다시 재기해서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가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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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기존에 자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해서 팬데믹이나 경기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이나 휴업을 하게 된 사람들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주는 정부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나온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금리와 더불어 비교적 긴 상환기간 그리고 별도의 담보가 없이 진행되는 대출과 높은 한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신청해서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한다.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정상화되어야 그곳에 고용이 일어나며, 고용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이는 새로운 소비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시장에 돈이 더 돌면서 경기가 회복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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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크게 다시 창업을 꿈꾸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 2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만약 내가 소상공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국가에서 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에 아래의 글을 읽기를 추천한다.

 

다시 창업을 꿈꾸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현재 채무를 성실히 탕감하고 있는 채무조정 소상공인으로 나뉜다. 아래에서 더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재창업 소상공인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뒤에 재창업을 시도한 소상공인이거나 현재 재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에 해당한다.

  • 재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을 50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 이전 사업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창업을 한 지 3년 미만이면서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사장)가 폐업기업과 동일인일 것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유흥업소 등)
    3. 폐업기업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실적이 존재할 것

2. 채무조정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전하는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하며, 채무조정을 시작한 이후에 미납이 없이 6개월 이상을 납입했어야 하며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을 20시간 이상 듣고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자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납입
  •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수료

3. 지원제외대상

재도전특별자금 지원제외대상은 정부 지원사업이 대부분 그러하듯 유흥이나 향락업종 또는 전문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이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업체여야 하며,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부 기업들에 한해서만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을 넘어간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내용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주기에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걸까? 아래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기존에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돈을 융통하려고 한 번이라도 해본 사장님이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지만 빌린다고 하더라도 높은 금리가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재도전특별자금의 금리는 연 3%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데다가 무려 '고정금리'로 진행된다.

 

또한 한도도 넉넉하게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대출기간도 거치 2년을 포함해 최대 5년으로 최대한 길게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포함 최장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

재도전특별자금 신청기간 사진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원에서 직접대출로 신청해야 하며 매 월 첫째 주에 접수를 개시하기 때문에 첫째 주 월요일에 대기하고 있다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중에서 [대출신청] - [직접대출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자.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사진

사업자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이후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면 신청이 시작된다.

 

[재도전특별자금] 체크박스에 표시를 한 뒤에 [신청접수] 버튼을 클릭한 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동의하면 대표자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대표자 인증이 마무리되면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통과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신용정보조회동의
  • 실명확인
  • 주 업종확인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개인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서류는 별도로 팩스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PDF, JPG, JPEG, GIF, PNG 등 파일로 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한다. 서류까지 업로드를 마치고 나면 최종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문자로 대상자 안내문자가 도착할 것이다.


아마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1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경기침체는 진행 중이며 많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표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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