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미지참 시 대처방법 예외사항은?

이번 글에서는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미지참 시 대처방법 예외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앞으로 병원에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어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시행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와 더불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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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무자격자의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만큼 큰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건보료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등 무자격자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를 모두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병원에 방문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며 뒷자리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한다면 요즘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강화된 이유는?

사실 위의 부정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주거나 도용을 해서 약물을 수급한 뒤 오남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환자 본인이 건강보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만 여러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도 외국에서 넘어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탕감받고 조금의 돈만 납부한 뒤 치료를 받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 미지참 시 대처방법은?

병원에 방문했는데 지갑과 주머니를 모두 뒤져봐도 신분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시한 앱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한 뒤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친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신분증 없어도 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다더니 왜 예외를 둘까?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초진이 아니라 재진인 경우 그리고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이 없더라도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신분증이라는 것이 발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는 병원을 방문할 때 조금의 번거로움을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성을 더 높이고, 환자의 안전 보장 및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5월 20일 이후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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