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일자리 주장한 조정훈 의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에 참여했던 범여권 정당 중 하나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두고 "쓰레기 일자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정훈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산을 한 이야기를 꺼낸다.

한국판 뉴딜로 만드는 일자리가 쓰레기일자리

"계산을 해 보니 정부가 2년동안 만들겠다고 하는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이 (일자리 하나당)5,500만원이며 1년으로 나누면 2,000만원 조금 넘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며 "최저임금을 주는 일을 (문맥상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자제에게 진심으로 권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쉽게 얘기해서 최저임금을 주겠다는 것" 이라 이야기했으며, 이어서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게 어때?' 수준의 일자리를 두고서 일자리 생산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 했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대신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만드는 데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내용인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것을 <쓰레기일자리>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며, "과연 이런 일자리에 귀한 청년의 시간을 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본질적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 전에도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기본소득보다 '저소득층의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는 것도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국민의 비참함을 봐야 돈을 주겠다는 생각이라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에 제대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화난 이유를 짚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부동산을 통해 돈 벌 기회가 없어서 화를 내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국민들어 들어가서 살 집 하나가 없어서 화를 내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잡겠다> 라는 말만 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격을 하락시켜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서울의 노후된 임대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의 대책으로써 "크게 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 하기도 했다.

그가 제시한 사항 중 하나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사들여서 그 단지 재고에 10~20%의 물량을 정부가 보유하면 시장이 이렇게 급상승하는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가능한 능력이 생긴다"라며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별적 복지란?

기본적으로 복지라 함은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 한다.

복지정책은 그 혜택에 따라서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로 나뉜다.

그 중 선별적 복지는 저소득 계층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선별하여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제한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서 효율은 높으나 형평성이 낮아진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별적' 복지 중 하나가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이다.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