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뜻 사건 정리

검언유착이란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을 것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검사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사실 검언유착에 대한 내용은 그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다.

 

검언유착이란?

검찰과 언론이 밀접하게 유착되어 있다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는 '정경유착'이 있다.

정치계와 경제계가 유착되어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보통 유착이라는 말의 뜻이 좋게 쓰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이 왜 화제가 되었는가?

2020년 3월 31일이에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행위로부터 발단이 된 사건.

채널A의 법조팀이었던 전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이었던 이철에게 접근해서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특수관계라 주장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사실을 말하라고 회유와 협박을 해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다.

현재 채널A와 검찰측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었다.

하지만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김재호 채널A 대표는 이동재 기자가 이철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과 이철대표의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취재원을 만나는 과정 중에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보를 하면 검찰쪽에서 수사에 대한 선처를 해줄 것이라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것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채널A는 5월 22일에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공식사과 했으며 5월 25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동재기자를 해고했고, 관련자에 대해 정직과 감봉처분을 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는 6월 24일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를 감독했던 배혜림 법조팀장, 홍성규 사회부장을 기자협회에서 제명하고 재가입 무기한제한이라는 처벌을 했다.

왜 아직까지 논란인가?

7월 2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 수사지휘권의 발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였다.

7월 15일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7일에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다.

하지만 7월 24일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 계속 및 공소 권고를 했으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리게 되었다. 수사심의위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이동재 기자 개인의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채널A는 취재윤리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현재 검찰은 뉴스데스크의 취재내용에서 채널A와 접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닌 단순히 채널A 기자의 일방적 사칭과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7월 26일부로 법원에서 채널A 기자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했다.

압수수색이란 원래 당사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 당사자가 참관한 상태에서 집행하는 것인데,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가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해당 압수물에 대한 통지나 안내가 이동재기자 본인에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에서 채집한 증거들이 위법증거로 분류되어, 증거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도 현재 어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