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연체 후 폐지 위기에 알아둬야 할 변제금 감액 및 재신청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연체 후 폐지 위기에 알아둬야 할 변제금 감액 및 재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대한민국의 세수 펑크와 더불어 서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밀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관련 키워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의 사유가 되고, 실무에서는 6회 이상 연체 시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독촉이 시작되고 매일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한다.

 

채권추심 대처 & 소멸시효

 

 

 

 

 

나 역시 개인회생 연체를 해봤던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정밀 이 시기가 고통스럽고 잠도 안 오고, 돈을 빌릴 곳을 찾아서 다니는 내 모습이 초라했던 기억이 있다.

 

어찌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연체금을 해결하고 지금은 신용회복을 성공했지만, 그 당시는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도 얼마 없어서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아래 글에서는 연체 후 폐지가 될 것 같을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에 대해 공유해보고자 하니, 혹시 지금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아래 글을 참고해서 대처하기를 바란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정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처방법 | 폐지 조건 시기는 언제?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가능한 시기와 금리 언제 어디서 가능할까?

개인회생 시 자동차 가치평가 및 처분방법 사례 쉽게 설명

개인회생 시 배우자 재산이 미치는 영향 및 처리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예상치 못했던 단점 비용 수임료 후기

개인회생 연체

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연체가 3회 이상이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고 회생 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 채권추심 전화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사실상 한 번 연체가 시작되면 대부분 들어오는 월 수입이 비슷한 서민들은 해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변체금 연체 시 폐지 절차 및 기준

실제로 개인회생 연체가 3회 이상 넘어가면 법적으로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단, 내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7회까지 연체해도 폐지가 바로 되지는 않았다. 주변에서도 6회 미만이라면 폐지가 되는 상황은 잘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 이는 변제금을 최소 15회 이상 납부한 경우이며,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체를 계속하는 경우라면 조기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그래서 연체가 예상된다면 바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시 대처방법 3가지

1. 변제금 감액 신청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 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이 바로 변제금 감액 신청이다. 이는 소득이 회생절차 신청 당시보다 더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회생 인가 당시와 비교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이 감소한 경우라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쉬운 예시를 하나 들자면 치킨집을 하면서 회생을 하고 있었으나, 조류독감이 유행하면서 손님이 끊겨 당장 벌이가 줄어든 경우가 될 수 있겠다. 이때 변제금 감액 신청을 통해 매 달 납부해야 할 돈을 50% 이상 줄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단, 감액은 청산가치 이하로 불가능하고 법원에서 심사를 진행 후 통과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2.  개인회생 재신청

만약 위에서 소개한 감액 신청이 거부된 경우, 또는 연체가 지속되어 결국 폐지된 경우 즉시항고를 해서 다시 부활시키거나,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재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단, 같은 조건으로 재신청하면 당연히 변제금도 동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신청 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소득이나 부양가족, 채권자 목록 등이 대표적인 하옴ㄱ이며, 이런 변화가 있어야 재신청 후 실질적으로 매 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래의 글을 읽고 파산을 고려해봐야 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면책불허가 기각 사유 8가지 후기 총정리

3. 추완항고를 통한 복구

아마 폐지 절차가 진행되어도 집에 중차대한 일이 생겼거나, 사고가 발생해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완항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질병,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항고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추완항고를 인정하며 그 조건으로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한 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연체가 발생하면 폐지될 위험이 크다. 그러나 변제금 감액 및 재신청, 추완항고 등 여러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길은 다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기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

세금 체납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4가지(+소멸시효)

세금 체납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4가지(+소멸시효)

개인회생 시 최근에 받은 대출이 발생시키는 문제점 및 해결방법

개인회생 시 최근에 받은 대출이 발생시키는 문제점 및 해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