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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하고 신청 바로가기

by 익꿍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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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겪은 피해에 비례한 금액을 손실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재난지원금 혹은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왔지만, 사실 해당 지원금들의 실질적 수혜를 통해 도움이 확실히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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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던 소상공인들에게 그동안 방역지침으로 인해 생긴 손실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국가재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했고, 그 희생 중 소상공인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얼마나 지급될까?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많은 이들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일정 금액만을 정해놓고 지급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감염병 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위반하지 않고)이행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상이할 수 있음)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이용/미용업의 경우에는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소기업 기준 확인하기

소기업의 기준은 매우 간단한데, 근로자 수보다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업종에 따라서 소기업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기업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기업 기준

1.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

2.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30억 원 이하

3. 도소매업의 경우는 50억 원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조업 등은 80억 원 이하

5.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은 120억 원 이하가 소기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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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반영 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보상금을 책정할 때 인건비, 임차료를 산정에 반영한다. 즉, 모든 고정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두 가지는 반영된다고 보면 된다.

※여러 개 사업장을 한 사람이 운영할 경우 보상 여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속 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1. 신속보상

신청기간 :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방법 : 10월 27일부터 아래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를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

2. 확인 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과 신속보상

확인 보상 신청기간 :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마친 후에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 :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을 신청 후에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2 채널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에 추가 증빙서류들을 업로드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신청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서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방역수칙을 잘 지킨 이들에게만 해당한다는 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손실액을 증명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부가세 신고자료 등은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을 추천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하면 된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라면 손실보상금의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나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과 대상 그리고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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