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쉬운 계산방법(+복지혜택)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이 되는 100%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복지혜택 또는 앞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부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니 꼭 참고하도록 하자.

     

    자본주의의 이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아래 뉴스 기사처럼 상위와 하위의 월 소득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양극화 뉴스

    세상은 '평균'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득에 대한 평균을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정부지원금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에서도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한다.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매 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법에 명시된 소득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기준 중위소득 개념

    우선 기준 중위소득의 뜻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 여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일컬어 말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일컬었던 진짜 중간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자본주의 속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산층은 이미 중위소득과 상관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중산층 기준이 높아진 것에 대한 관련 뉴스 기사

    위의 뉴스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가하면 대부분 중간 이상의 삶을 사는 상류층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착각한다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월 소득이 700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월평균 가구소득 그래프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며, 2022년 대비 약 4만 3천 원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위의 금액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라면 제대로 개념을 알아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아래의 혜택에 대해 읽어보고 도움 받기를 추천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및 한도 신청방법


    2023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다. 자신의 가구 구성원 수에 맞춰서 23년에도 복지사업 수급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글에 따르면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구간은 540만 964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

    또한 지금 현재까지 약 80개 가까이 되는 12개 부처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기준 중위소득은 왜 필요할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다.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돕기 위함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지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O%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내가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2022년 및 2023년 복지급여 중위소득 기준

    위의 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위 50%'라고 되어 있을 때 월 소득이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건지 내가 '계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준 중위소득 쉽게 계산하는 방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3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내 소득이 복지 혜택에서 지정한 중위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구간 확인
    2. 구성원 수에 맞는 금액 × 복지 혜택 수급 기준 백분위 공식에 따라 계산
    3. 계산 후 나온 값과 우리 집 가구 월 소득액 비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4인 가구인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구간 금액인 540만 964원 × 0.7 = 우리 집 가구 월 소득이 약 378만 원 이하여야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및 구간별 월 소득액

    만약 위의 계산법을 계산하기 귀찮다면 아래에 내가 정리해둔 중위소득 구간별 월 소득액 표를 보고 자신의 가구원 수 및 구간별 구분표를 보고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월 소득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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