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쉬운 계산방법(+복지혜택)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 쉽게 계산하는 방법과 기준이 되는 100%는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복지혜택 또는 앞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부사업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니 꼭 참고하도록 하자.

 

자본주의의 이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양극화' 현상이다. 아래 뉴스 기사처럼 상위와 하위의 월 소득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세상은 '평균'을 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득에 대한 평균을 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이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정부지원금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에서도 기준을 정할 때 사용한다.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매 년 함께 오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법에 명시된 소득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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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개념

우선 기준 중위소득의 뜻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니 대한민국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 여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일컬어 말한다.

예전에는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일컬었던 진짜 중간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던 자본주의 속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산층은 이미 중위소득과 상관없어진 지 오래되었다.

위의 뉴스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추가하면 대부분 중간 이상의 삶을 사는 상류층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착각한다는 것과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도 월 소득이 700만 원은 되어야 중산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며, 2022년 대비 약 4만 3천 원 정도 상승한 금액이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위의 금액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경우라면 제대로 개념을 알아두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아래의 혜택에 대해 읽어보고 도움 받기를 추천한다.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대표적 6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및 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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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표다. 자신의 가구 구성원 수에 맞춰서 23년에도 복지사업 수급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글에 따르면 2023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구간은 540만 964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 약 80개 가까이 되는 12개 부처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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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왜 필요할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기준'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이다.

 

복지 혜택이라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돕기 위함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소득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지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O%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내가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이다.

위의 표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위 50%'라고 되어 있을 때 월 소득이 얼마일 때를 말하는 건지 내가 '계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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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쉽게 계산하는 방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구간	207만 7892원	345만 6155원	433만 4816원	540만 964원	633만 688원	722만 7981원

내 소득이 복지 혜택에서 지정한 중위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1. 위 표에서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구간 확인
2. 구성원 수에 맞는 금액 × 복지 혜택 수급 기준 백분위 공식에 따라 계산
3. 계산 후 나온 값과 우리 집 가구 월 소득액 비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내가 4인 가구인데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된다.

•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구간 금액인 540만 964원 × 0.7 = 우리 집 가구 월 소득이 약 378만 원 이하여야 해당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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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및 구간별 월 소득액

만약 위의 계산법을 계산하기 귀찮다면 아래에 내가 정리해둔 중위소득 구간별 월 소득액 표를 보고 자신의 가구원 수 및 구간별 구분표를 보고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월 소득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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