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이유 2가지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감액 이유 2가지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을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가장 큰 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현금성 복지제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제외 되거나, 왜 못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만약 근로장려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룰 추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숨겨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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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2가지

근로장려금은 사실 서민들에게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받게 되는 일종의 '보너스'와 같다. 전산의 고도화로 지급일이 점점 빨라지면서 명절이나 휴가철에 맞춰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내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청했으나, 지급제외 되어버린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세워놓은 계획들이 무너지기도 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제외'가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가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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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실수

근로장려금 수령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전산으로 통계가 나오고 제출되긴 하지만 총급여액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안 잡힐 거라 생각했던 부업이 알고 보니 소득신고가 아주 성실하게(?) 잘 되고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인 지급제외 이유가 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총소득이나 급여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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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미흡 및 허위 제출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이유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다. 이 경우 안에는 소득 등 정보를 잘못 입력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가장 많은 사유가 자신의 재산을 속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 대부분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인데,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재산의 총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당하기까지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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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감액 이유 3가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와 달리 내가 받을 거라 예상한 금액에서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그 이유는 뭘까?

아래에서 그 대표적 이유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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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된다. 복지의 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보니 1.4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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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무덤에 갈 때까지 절대 피할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 바로 '세금'이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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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매 번 정해져 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복지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전액 미지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도 근로장려금 산정액 10%를 감액 후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국민비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비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아래의 글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국민비서 구삐 국가장학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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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혹시 내가 받아야 할 근로장려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더 받을 수는 없는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1.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근로자려금 대표 상담센터 1566-3636 전화 상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내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상세하게 감액 및 지급제외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으며, 다음에는 100% 모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콜센터는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나, 대기가 있을 수 있고 직접 가는 것보다는 상세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근로장려금은 위의 감액 이유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재산 기준이 1.4억 원 이상이면서 2억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위의 지급제외 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천천히 읽어본 뒤에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이의신청을 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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