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받는 기준과 방법
프리랜서 퇴직금 및 실업급여받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요즘은 '긱(gig) 경제'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일을 자유롭게 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과 달리 프리랜서는 워낙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래 글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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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이란?
프리랜서 퇴직금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퇴직금이라고도 부르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통해서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다.
대표적인 특수형대 근로종사자에는 방문판매원이나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뒤에 조건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 계약직 및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기준을 명확히 알아둬야만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
기본급이 아예 없거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특고 및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이거나 또는 위촉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인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로 계약은 했고 3.3% 원천징수만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형태로 근로를 하면서 실제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하에 모든 작업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일을 하면서 '근로자성'을 보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서 퇴직금 받는 방법
위에서처럼 실제로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판단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며,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를 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방법으로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승패 여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승소 가능성이 큰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기본요건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건들을 알아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주말 빼고)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은 적극적 재취업의지가 있으면서 '비자발적' 사유를 통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퇴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프리랜서라면 우선 180일이라는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해당 기업에서 일한 날짜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일반 근로자들처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사업주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는지 '근로자성'여부가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들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이후 센터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제출한다면 그 뒤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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