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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총정리

익꿍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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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단점 총정리

모든 제도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개인회생 제도 역시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제도의 단점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아마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기에 개인회생도 단점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근히 단점도 있으며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요소들도 있는만큼 단점도 반드시 잘 알아보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개인회생 단점

단점1.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매우 어렵다.

먼저 면책을 받기 전까지는 신용카드의 발급이 어렵고, 여러가지 금융거래에서 제약되는 사항들이 따를 수 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면책 전이라도 대출을 해주는 업체도 가능하지만 소액의 고금리 대출만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면책 전까지는 신용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단점2. 신용정보를 중요시 하는 업무와 거래가 모두 불가능하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나 신용정보에 민감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에는 취직이 어렵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위촉설계사로 취업할 경우에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증권 발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회생을 이유로 증권발행을 거부하면 보험회사에 취업하는것이 어렵게 된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인가결정이 나더라도 면책결정 전에는 휴대폰의 할부개통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자급제 휴대폰을 사용해야 함)

단점3. 생계비가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는 생계비를 최대한 줄여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가구원이 수에 따라 인정되는 가구의 중위소득 60%까지만 생계비 공제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경제상황보다 더욱 빠듯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인 3년동안은 소비와 지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점4. 무조건 인용되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용된다는 착각은 금물!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통계적으로 신청대비 20~30%는 불인가 되고 있을만큼 기각률이 꽤 높다.

그래서 경험과 성공률이 높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점5.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가 많다!

개인회생 제도는 서류로만 심사를 하고 인용여부를 결정하므로 준비서류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원활한 사건 진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인만큼 준비서류들은 반드시 꼼꼼히 챙기기를 바란다.

개인회생의 단점을 위에서 살펴보았지만,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점은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는 점은 알야아 한다.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인지, 혹은 내가 신청한 이후에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면책이 되면 단점들은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대부분 해소가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단점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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