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가격 차이 및 조회하는 2가지 방법

2022년 11월 11일 by 익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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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공시 가격 차이 및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두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물며 뉴스나 요즘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관련 글들을 읽을 때 한 번쯤은 나오는 단어들이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관련 뉴스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주로 주택의 세금 또는 가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둘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시지가 란?

공시지가에서 말하는 '지가'는 '땅의 가격'을 말한다. 정부에서 토지 가격을 조사 후 매 년 발표하는데 이 가격을 바로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단위 면적당 가격을 알리는데 이걸 줄여서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의 차이와 개념은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공시지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표준지와 개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시지가'가 부동산 투자에 기본적인 지식이 되는 이유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국가에 '재산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 납부를 얼마 하느냐에 따라 건보료 및 국민연금 등 여러 납부할 것들의 액수가 책정되므로 공시지가의 상승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란 국토부 장관이 조사와 평가를 통해 매 년 1월 1일에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일컬어 말한다.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가격을 정할 수 없어서 '표준지'라고 칭하는 전 국의 약 50만 필지 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관보에 공고 후 표준지 공시지가를 부동산 공시 가격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이의신청의 기간과 절차 그리고 방법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

위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할 때 조사 및 평가하는 50만 건 외의 필지에 대해 각 지자체 내에서 해당 지역 소재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지자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해서 공시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매 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매년 5월 말에 공시된다.

공시지가 구분 및 차이
구분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주체 국토부장권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
공시일 매 년 2월 말 매년 5월 31일 내
평가 방식 거래사례 비교, 수익환원, 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
효력 토지거래 지표
개별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
토지시장 정보 제공
토지보상금,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세 및 지방세 산정 기준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공시 가격 이란?

공시 가격은 토지 및 토지 위의 주택까지 가격을 평가해서 공시한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 가격은 종부세나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 및 건보료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존재하고 그 외에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 3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일인 1월 1일에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해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거래량이 많아 공시 가격의 책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그만큼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공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가격 변동폭이 커서 공시 가격에 따른 세금의 변동도 크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하고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적정 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란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말하며 아파트와 다르게 수가 너무 많으며 전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거래량도 아파트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한국 감정원에서 지역 대표 주택을 선정 후 감정평가를 한다.

 

그래서 '표준 단독주택'을 정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라 부른다.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조사한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다. 공시지가에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관계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재산세 부과에 사용되고 이 외에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 가격 조회방법 2가지

공시지가 및 공시 가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금과 더불어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이 올라가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사업자의 경우는 건보료 납부의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자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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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시 가격 조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네이버 부동산 공시 가격 조회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곳의 공시 가격을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 부동산 메인 페이지가 아닌 [매물]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데 아래에 주소를 남겨둘 테니 쉽게 접속해보기를 바란다.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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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가격 조회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고 [동호수/공시 가격]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공시 가격이 나온다. 공시 가격에 따른 보유세는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원하는 곳을 검색해서 확인해보기를 바란다.

공시가격 조회를 위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
위의 탭에서 [매물]을 클릭해주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 확인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쉽게 가능하다


2.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라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언급한 개별 공시지가까지 모든 가격을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공동주택 가격'을 찾아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공동주택 가격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단, 위에서 보여준 '네이버 부동산'처럼 보유세를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기능은 없지만 공시 가격뿐만이 아닌 다양한 부동산 관련 가격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해당 사이트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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