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및 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여부

2023년 04월 12일 by 익꿍

    목차 (Content)

이직확인서 발급 및 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주변에 회사를 본인의 의사가 아님에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도 퇴사 바람이 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도 연이은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앞으로 취업은커녕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라 생각한다.

 

퇴사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동일하고,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직확인서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급여 수령 시 반드시 필요한 '이직확인서'의 뜻과 이직확인서 발급 순서 그리고 코드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기


이직확인서 란?

이직확인서란 직장에서 내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장에 요청하고 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급 후 신고하는 서류다.

해당 서류를 발급함으로 인해 내가 회사를 그만둔 사실 또는 타 회사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방법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직 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피보험 단위 기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해당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사업주는 반드시 '10일 이내'로 발급해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와 함께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 및 코드를 일치하도록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직확인서 발급 순서

그렇다면 이직확인서 발급 순서는 어떻게 될까?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및 발급 요청
  2.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
  3.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먼저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고, 고용인은 해당 서류를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팩스로 전송해서 이직한 사실을 고용보험 측에 확인시켜 준다. 그 이후에는 피고용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이직확인서 발급 코드 구분

이직확인서 발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코드와 사유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퇴사사유의 코드가 몇 번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진퇴사 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아래의 코드가 부여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코드를 부여받았거나 퇴사한 사유가 아래와 같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니 알아두자.

  • 코드번호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코드번호 12 :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 및 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

  • 코드번호 22 :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
  • 코드번호 23 :회사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명예퇴직/권고사진 모두 포함
  • 코드번호 26 : 근로자와 귀책사유에 의한 경계해고 및 권고사진

정년 등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

  • 코드번호 31 : 정년
  • 코드번호 32 : 계약기간 만료 및 공사 종료

기타 사유

  • 코드번호 41 : 고용보험 비적용
  • 코드번호 42 : 이중고용

위의 항목 중에서 '자진퇴사 시 코드'를 부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자신이 직장에서 타의로 나오게 되었다면 반드시 아래의 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제출하고 1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사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조회 카테고리 확인
  3.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쉽게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제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1~2일 내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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