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모든 장단점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모든 장단점 총정리

창업시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할까?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보다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민감해지고 변수도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자신을 막아줄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

소득공제도 해주고, 추후에 혹시 모를 생계의 어려움과 같은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다.

 

나도 창업을 하기 전에는 '노란우산공제'가 뭘 하는건지 전혀 모르고 매번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에서 몇번 봤을 뿐이었다.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 둘 창업에 관련된 것들을 알아볼텐데 아마 노란우산공제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그리고 소득공제 그리고 장단점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란 뭘까?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우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위기에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힘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갑작스레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다. 지금과 같은 시기는 직장인 자영업자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공제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전화가 오거나 세금감면을 위한 소득공제 목적으로 알아보다가 가입하게 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뉜다.

1. 온라인 가입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한 이후에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휴대폰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주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필요서류들만 준비하면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손쉽게 가능하다.

2. 오프라인 가입

 

오프라인 가입은 은행에 방문해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들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이후에 사업자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차피 은행에 방문을 해야한다. 그리고 은행에 방문한김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이다보니 장점이 많은 편이다. 폐업시까지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관리만 잘 해준다면 여러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다.

1. 소득공제와 절세

가장 큰 장점이면서 누구나 다 아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사업 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 ~ 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7.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 예상 절세효과 금액이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초과시에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일부개정)제 86조의 3 제1항, 부칙 제23조 참고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과세대상 : 이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과세대상 : 실제소득공제 받은 부금 및 이자)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2. 복리이자 혜택

노란우산공제 이율(기준이율 확인)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서 연 복리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가입한 장기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혜택은 영리회사에서 차감하는 사업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사업을 재기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 보면 된다.

3. 희망장려금 지급

자영업자들에게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통해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가입일부터 1년 즉 최대 12회 지원한다.

매달 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해서 공제금을 받을 때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중도해약을 할 경우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그리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대상(기준 : 연매출)	월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원)
서울특별시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부산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구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광역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광주광역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대전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울산광역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남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북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상남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제주특별자치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강원도	2억원 이하	5만원	60만원
충청북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북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기초 지자체	지원대상(기준 : 연매출)	월 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원)
충남 당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 부평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인천 계양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남 광양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남 곡성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서울 영등포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위의 표에서 나온 조건을 모두 갖춘 신규가입 소상공인이라면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기 바란다.

강원도 : 도내 업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서울, 인천, 강원도 :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소상공인 요건 : 상시종업원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는 10명 미만

4. 최소한의 안전자금

노란우산공제는 법적으로 압류와 양도, 담보로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 때 압류당하지 않는 계좌인 압류방지 계좌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해서 그 계좌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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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계약을 통한 자금활용 가능

부금을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연장가능) 동안에 이자 2.8%의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6.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해서 죽거나 혹은 후유증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2년동안 최고 월 부금액의 무려 150배까지도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상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는 엄청난 보험에도 가입이 된다.

 

보험을 개인적으로 사업주가 들었다고 해도 하나의 보험이 공짜로 더 생기는 것이므로 나쁠 것은 없는 것이다.

7. 노란우산공제만의 복지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복지혜택들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들을 위해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 혜택 알아보기

노란우산공제 단점도 분명히 있다!

노란우산공제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상공인 중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1.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그렇듯 노란우산공제도 폐업, 사망 등의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단순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으로 판단해서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어 원금손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중도해지 해약환급금의 기타소득세로 무려 16.5%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타 소득공제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가입자 중에서 일반해약을 할 경우에는 납부개월수에 따른 해약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1회 이상 3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80%, 13회 이상 60회 이하는 납부부금의 100%가 해약금으로 나오게 된다.

결국 노란우산공제는 1년 이상 납입 이후에 해약해야 원금보장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16년 이후에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

2. 이율이 낮은 편

타 연금상품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편이라 연금목적의 용도로는 부적합하다.

3. 사업양도시 해지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노란우산공제도 해약이 된다고 판단하므로 수령할 때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어도 가입하는게 좋을까?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어도 가입해야할까?

사실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해지나 배우자에게 사업장 명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 혜택들이 있으므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입시기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때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내가 중도해지를 빠른 시간안에 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내가 확실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느정도 사업이 힘들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대출을 많이 해서 창업을 한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잡히고 여유가 생긴 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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