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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모르는 국민연금의 단점 6가지

by 익꿍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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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노령화가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금융상품이 되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국가에서 주는 안정적인 녹과 더불어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을 찾아서 공무원을 엄청난 수가 지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민연금 장점만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국가에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준비해놓았고,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무조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도 알아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 포스팅을 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본인에게 좋은 제도일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만 가지고 섣불리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장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단점도 알고 있는 편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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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럽게 질병 혹은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주어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단점이 있을까 싶은데.. 아래에서 국민연금의 단점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람들이 잘모르는 국민연금 단점 6가지

 

1.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그렇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의 가입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결국 내 가입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국가에서 연금가입을 의무하 한 이유는 국민들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 강제로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나에게 나중에 돌려줄 '내 돈'이지만, 안내면 압류가 들어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2. 국민연금은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확연히 다른점이 있다

만약 내가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자. 내가 보험금을 일부 납입하다가 갑자기 집에 큰 사고가 났거나, 아이가 다쳐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적립된 돈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약관대출도 가능하고, 하지만 국민연금은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돈을 아무리 넣었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필요할 때 빼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나중에 연금으로는 받지만)

3. 국민연금 상속이 될까?

개인연금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남은 금액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속연금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납입 도중에 사망을 하면, 이미 납입한 금액보다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상속자들이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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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

지금 젊은층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초고속 노령화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지금상태라면 2050년 이내에 고갈될거라 예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줄어들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생산가능 총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기사는 몇년 전부터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인인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5. 국민연금은 일찍 죽으면 손해

국민연금은 일찍 죽으면 돈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넣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수령하지 못한 채 죽는 꼴이 된다. 이렇게 아예 못받는다고 하면 가족들이 받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내가 죽고나서 가족들이 받는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가족들이 받게 되더라도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국민연금은 온전히 내가 받는 금액을 다 받는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조건들 때문에 받는둥 마는둥 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수령한 사람들을 보면 유족연금 신청 후에 삭감되서 입금되는 거 보니 황당한 금액이라는 후기가 대부분이다.

 

6. 국민연금 수령에도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같은 다른 연금과 동시에 수령이 불가능하다. 만약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을 때 엄청난 단점으로 다가오게 된다.

만약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사명하면, 상대측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으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나중에 내가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두 가지의 연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받아야만 한다. 일반 개인연금처럼 내가 가입했던 것만큼 모두 수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모르는 국민연금 단점 6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의 단점만 알아봐서 그렇지 국민연금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꽤 많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해서도 다뤄보고 싶다.

 

행여 틀린 정보가 있다면 지적해주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기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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