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

한국판 뉴딜정책이 뭘까?

오늘 문재인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오늘(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를 열었고 '데이터 댐' 과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했다.

뉴딜이란 무엇일까?

한국판 뉴딜정책을 이해하려면 우선 뉴딜정책에 대한 간단한 개념정도는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뉴딜정책이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당시의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추진했던 국가 제반 정책이다.

당시 산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회사들이 하나둘 파산했고, 실업률은 25%까지 급상승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3R정책을 앞에 내세웠는데 relief, recovery, reform 구제, 부흥, 개혁 세 가지를 슬로건으로 공황타개를 실시했다.

뉴딜정책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테네시 계곡에 댐을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해서 치솟을대로 치솟아있던 실업률을 감소시키며 많은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구조해주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전략을 쓴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결국 이 뉴딜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부흥기를 맞이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정책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나 역시도 이 뉴딜정책이 꼭 성공해서 어려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주요 골자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골자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하는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미국의 뉴딜과 다른점은 4차산업혁명 속에서 '디지털 뉴딜'을 실시하는 것이다.

'디지털'과 '그린'을 키워드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앞서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써의 목표도 이야기했다.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과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대담하며 선제적 투자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에 먼저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녹색산업 성장'을 이야기하며 '녹색산업'분야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한국판 뉴딜 10대사업

데이터 댐(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에 투자해서 데이터 경제의 가속화)/인공지능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그린리모델링(공공임대주택과 보건소등에 태양광 설치사업)/그린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대중교통의 친환경화)/그린 스마트 스쿨/디지털 트윈(자율자동차와 드론 등 신산업 기반 마련)/국민안전 SOC 디지털화(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디지털화 하는 것)/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임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디지털댐 등 10대 과제에만 101조원을 2025년까지 투입할 계획이며 전체 한국판 뉴딜 산업예산 160조원 중에 6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또한 이 10대사업을 통해서 111만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면 10대 사업의 대부분이 '디지털'이나 '그린'에 연관된 사업이 많다.

따라서 이 분야 산업의 전망도 앞으로는 더욱 좋아지고, 발전가능성도 높아졌으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국판 뉴딜 10대사업과 연관된 기업의 주식들도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이미 올랐을수도)

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의 강화계획도 발표가 되었다.

사회 안전망 강화계획은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 상생하는 것"임을 밝혔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만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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