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공수처장은 누구?

초대공수처장은 누구일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이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고 알려졌다.

초대공수처장 유력 후보

현재 초대공수처장의 유력한 후보로는 지난 달 18일에 개최되었던 4차 회의에서 5표씩을 얻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인 판사출신 '전현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천위에서 선정한 최종 후보 두 명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야 한다.

최종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르게 된다.

후보추천위에서 후보 2인을 의결하게되면 남게 되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선택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중립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 꼽았었다.

공수처라는 것은 '권력형 부패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으로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 그리고 감시의 임무를 띄게 된다.

따라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큰 몫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해 항상 미진했던 이유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정치권력의 영향과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는 왜곡되었다. 수사가 왜곡되다보니 실세는 처벌이 없다. 정경유착이나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초대공수처장에 대한 의견들

국회 법사위 소속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편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며 "검찰 내부 제 식구 감싸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판사출신의 변호사는 "수사경험이 없는 법조인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경우에 장단점이 있겠으나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상징성을 띄기 위해서 수사경험이 전무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인물이 수장이 될 경우는 수사팀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거론되고 있는 초대공수처장 후보

거론되는 후보에는 우리 법 연구회라는 단체에 속해있었던 이광범 전 부장판사가 있다. 다소 진보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명박 내곡동 사저에 대한 특검의 지휘를 맡았던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 전까지는 변호사로 활동했었다.

박근혜의 탄핵 판결을 했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후보에 올랐으나 최근에 접한 소식에 따르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초대공수처장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다가 핵심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 언론에서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아마 부담감을 가져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김진국 변호사는 참여정부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했던 인물이기에 정치적 문제때문에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대공수처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대통령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공정성'과 '휘둘리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자리인 공수처장의 자리인만큼 쉽게 정할 수 없는것도 이해가 된다.

앞으로 초대공수처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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