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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뜻과 도입시기 반대 국민청원(+미접종자 불이익)

익꿍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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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뜻과 도입시기 반대 국민청원(+미접종자 불이익)

백신패스 반대와 도입시기 그리고 미접종자 불이익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백신패스'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글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에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바로 <백신패스>의 도입이기 때문이다. 현재 언급된 사항으로 인해서 백신패스의 도입 반대를 원하는 국민들의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다.

그래서 오늘은 백신패스의 뜻과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미접종 시 겪을 불이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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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란?

백신패스라고 불리는 이것은 다른말로 '코로나'패스라고도 불리며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건증명서의 일종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경우는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백신패스는 해외에서 접종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백신패스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이란 영화관이나 대규모 어린이집, PC방이나 병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백신패스, 미접종자에겐 불이익이 될수도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권한을 주고, 반대로 미접종자에게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번거로운 절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이라 할 수 있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PCR을 지속적으로 해야하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미접종자들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생각된다.

결국 접종자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접종률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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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하고, 위처럼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과 다중이용시설의 입장 시에 내가 백신을 접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경우는 백신접종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서 카페나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모이는 장소에도 문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이미 유럽권에서는 백신패스를 도입한 국가들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덴마크, 프랑스(국민들 사이 갈등 심함), 독일 등 각 국이 '백신패스'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나 대부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중이다.

각 나라별로 백신패스를 취급하는 방법이 각각 다른데, 독일은 3G, 프랑스는 Pass Sanitaire, 덴마크는 Coronapas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백신패스'를 실시 하고 있다.

나라별 백신패스 비교

구분 독일 프랑스 덴마크
명칭 3G Pass Sanitaire Coronapas
인증범위 1. 접종완료자
2. 완치자
3. 음성판정자
1. 접종완료자
2. 음성판정자
적용시설 병원/유흥/오락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장거리/지역간 이동/극장/경기장 입장 등 단계적 적용확대 예정

독일과 프랑스는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24시간에서 72시간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있으며, 확진되었다가 코로나 완치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6개월간 유효한 '증명서'를 지급한다.

또한 덴마크의 경우는 올 4월부터 실내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에 대한 인증을 반드시 하도록 했지만, 백신 접종률을 80% 이상 이뤄낸 이후 9월 10일부터는 입국 관련 방역조치를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제한을 해제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덴마크 보건부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았으나, 코로나19가 더이상은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확산 재발 시 신속히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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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스페인 반발여론에 백신패스 철회 및 보류

이미 영국의 경우는 '위드코로나'를 선언했지만, 영국 내 백신패스 의무 인증을 하려다가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계획이 취소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뉘앙스로 백신패스의 도입이 백지화되었으며, 영국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검사를 하지 않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의 백신패스 도입은 언제?

아마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백신패스의 도입을 우리나라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일 것이다. 국내는 9월 29일 보건복지부의 공식발표에서 "백신패스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한 상황을 분석하는 중"이라고 언급하며 "외국의 경우도 백신패스를 통해서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행사 참여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의 백신패스 도입과 단계적 리오프닝을 통해서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하는 시점이 "백신 접종률 노인층에서는 90% 이상, 일반 성인기준 국민 80%가 접종하는 10월 말이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시기"일 것이라고 말하며 10월 말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해서 11월 초부터 단계적인 회복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9월 30일 00시 기준)
1차 접종 76%
2차 접종 49.9%

현재 2차접종 완료율은 9월 30일 0시를 기준으로 1차가 76%, 2차가 49.9%로 국민의 약 50%가 2차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백신패스, 분쟁 만드나

하지만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대다수의 백신패스 반대입장의 누리꾼은 백신접종에 강제성을 띄는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화두였으며, 기저질환이 있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다. 국민의 신체와 생명권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연일 뉴스에 다뤄지는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된 사건사고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9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백신패스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패스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청원인이 올린 글을 요약해보면 백신에 대해서 기저질환이나 알러지 반응이 걱정되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단체입장제한이라는 패널티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소송의 대상이라고까지 덧붙였다.

현재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재 약 2만 2천명이 동의를 한 상태다.

백신패스 관련 국민청원

'백신'패스가 아닌 '항체'패스

백신패스, 과연 국민들의 선택은?

현재 백신패스의 맹점 중 하나는 1차 접종 이후에 부작용이 와서 접종 불가한 인원 혹은 기저질환자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며 백신 접종률의 증가에만 포커스가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중교통이나 마트, 의료기관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시설에 제한을 두겠다는 발상도 매우 위험해보인다는 것. 내 주변에도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벌써부터 걱정을 한가득 하고 있다. 또한 백신패스가 좋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래의 사진 속 이스라엘 처럼 지속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해주어야 하기에, 발급되는 백신패스가 영원할거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아시아경제에서 발췌)

또한 "미접종자는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접종률이 높다고 알려진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의 확진자 중에서 접종자 비율을 확인하기 바란다. 백신이 감염자체를 막아준다면 "미접종자는 민폐"라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감염에 대한 예방효능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백신을 맞으면 중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어도 그게 미접종자에 의해서 걸렸든 접종자에 의해서 걸렸든 자신이 접종자라면 중증을 겪지 않을테니 감기와 똑같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을 욕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지금 접종자끼리 감염이 안된다는 연구결과 자체도 나와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미접종자가 민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온다고 한다. 현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태반인데 "그 아이들도 '민폐'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라는 의견도 있다.

국민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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