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4가지(+소멸시효)

세금 체납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불이익 4가지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야 하는 '의무' 중에서 하나가 바로 납세의 의무다. 납세는 우리나라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어떤 불이익들이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세금을 체납하면 어떤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지 그리고 세금 체납도 소멸시효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세금을 안내면 생기는 불이익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들만 추려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마 이 불이익들을 알고 난다면 세금을 체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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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세금 체납의 불이익은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은 모든 관련 자료가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공유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매 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은행에서 빌리고 제 때 돈을 납부하지 못했을 때 연체에 대한 정보가 전산으로 공유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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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은행에서 채무가 생기더라도 이행이 불가할 거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 없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사용도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체납 액수가 500만 원을 넘는 경우이거나 1년 동안 3번의 체납이 되는 경우 등은 금융기관에 바로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점수를 위해서라도 고액체납자가 되기 전에 납부하거나, 어렵다면 분납을 통해서 매 달 조금씩이라도 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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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해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금 체납은 은행거래에 있어서는 쥐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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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사업 참여 제한

세금을 체납하면 어려운 점이 소위 우리가 '기관'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에 입찰을 통해 여러 사업체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그중에 용역을 선정하는데, 사업주가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라면 입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자를 자주 갱신해줘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혹 심각한 수준의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직권취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매 년 깔끔하게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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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불가 처리

모든 체납자에 대한 처리는 아니지만,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되면 출국을 정지당하고, 이후 여권 발급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다고 하더라도 결국 답답해서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세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본인이 채무액 정리를 위해서 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밟으려고 하더라도 함께 정리되는 채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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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임의처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강제'로라도 세금을 내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은 체납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그걸로 세금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Auc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임의처분 방법인데,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버리는 것이다.

 

대표적인 압류품목이 토지, 주택, 자동차라고 할 수 있으며, 압류를 당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불가능해진다. 압류처리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을 auction에 내놓고 처분한 뒤에 세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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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소멸시효

세금을 오랜 기간 내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힘들어했던 체납자라면 '소멸시효'라는 것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체납된 세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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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우리나라 법에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위의 사진에 보면 5억 이하의 세금 체납은 5년이 지나면, 5억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는 10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시간만 지나면 체납된 세금이 사라지는 걸까?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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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체납자의 재산에 압류가 있거나, 세금의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거나, 관할 세무서 혹은 채무자의 후속조치인 압류나 일부 금액의 상환이 있었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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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우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내가 체납한 세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과 함께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경우라면 무슨 이유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압류된 내역을 확인하고 압류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소멸시효의 지속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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