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청약 조건 및 분양계획

미혼 청년 특별공급 공공분양 주택청약 조건 및 분양계획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10월 26일에 공개된 이번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의 내용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탓인지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절반 이상을 청년층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았다.(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조삼모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5억 집, 7천만원으로 살 수 있다"…공공분양 68% 청년층 몫 - 머니투데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 기사로 접한 것처럼 5억 원 상당의 집을 7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도 아래 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택청약을 할 때, 청년들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 이유는 부양가족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에 자녀도 없으며 1인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급하는 주택 50만 호 중에서 34만 호를 청년층에 할당한다. 여기에 더해서 공공분양 시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민간분양 때는 가점제보다 추첨제의 비율을 더 높여서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6만 가구 포함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도 14만 가구를 배정한다고 하니 서울이 아니더라도 걱정 없이 해당 소식을 팔로우업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청년이라면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미혼 청년' 주택청약 특별공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미리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나온 청년층 내집마련 기회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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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개편안 살펴보기

공공분양은 이번에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졌다. 나눔 형/선택형/일반형 총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아래 표를 우선 참고해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분양 공급유형별 특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
물량	25만 가구	10만 가구	15만 가구
특징	시세 70% 이하로 분양 차익 70% 보장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시세 80% 수준 분양
모기지	최대 5억 원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최대 4억 원 LTV 70%, DSR 미적용
금리 및 만기	1.9% ~ 3.0% 금리 최대 40년 만기		2.15% ~ 3.0% 금리 최대 3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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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시세의 70%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채우고 다시 국가에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 70%는 내가 가지고 30%는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형태로 보인다.

은행에 돈을 빌리는 금액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도 최저 1.9% 고정금리부터 최대 3.0%로 만기가 40년 이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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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선택형은 지금의 행복주택처럼 6년을 거주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할지 임대를 4년 더 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옵션을 가진 형태다.

만약 분양을 한다고 하면 최대 5억 원 까지 금리 40년 간 은행에서 돈을 저금리 및 초장기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며, 임대로 거주할 때는 전세금을 2.6%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혜택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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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형

일반 분양형은 청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세의 80%라는 저렴한 금액에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최대 4억 원까지 2.15%부터 시작되는 낮은 금리로 최대 30년 간 적용된다.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수단이다 보니 위의 두 선택사항보다 LTV가 10% 낮으며 최저금리도 높은 편(?)이지만, 지금 금리 상황을 따져보면 그저 '혜자'스러운 혜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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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유형별 내 집 마련 예시

공공분양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 계산해놓았다. 각각 유형별로 장점이 존재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내가 선택하는 유형별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해서 선택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 나눔형 - 기존 주택 구입 시 초기 목돈 및 이자 부담 감소
• 선택형 -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이자 부담 감소 및 분양 시 이자 감소
• 일반형 - 청년층에게 은행에서 기존에 돈을 빌린 조건보다 한도 및 금리를 우대해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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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특별공급 이란?

보통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공급 및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공급에 비해서 당첨확률이 높고,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이 되기에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주택 알아보기

미혼 청년 특별공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급의 대상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뿐만 아니라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의로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새롭게 만든 특별공급 전형으로 파악된다.

 

여태까지 있었던 대표적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이었는데,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과 출산 트렌드와는 조금 동떨어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미혼 청년들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혼 청년들만을 위한 특별공급 전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당신도 아직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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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급물량 50만 호 중에서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은 34만 호이며, 그중에서 '미혼 청년'을 위한 물량은 5만 호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미혼 청년 특공 조건은 만 19세부터 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5년 간 52,500호가 공급되고, 그 이외에 기혼 청년들을 위한 신혼부부 공급 및 생애최초 공급이 약 27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이다. 미혼 청년 특공의 조건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에게 공급된다.

조건이 너무 별거 없다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한 소득은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액수가 2억 6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부사항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책 부작용이나 편법 적용을 막기 위해서 가구 내 소득 및 자산도 일정 수준으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
•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 이하
• 가구 내 소득 및 자산 일정 금액 이하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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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청약 개편 사항

청년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개편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큰 변화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기존에 청약 '가점제'에서 청년들이 사실상 당첨 불가능했던 것을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도입으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준 및 무주택 기간 가점 총정리

이 대상은 1-2인 청년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수에만 해당하며, 가점제로만 했던 청약 시장에 '추첨제'를 도입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자녀 및 부양가족이 없어서 가점에서 높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추첨제'

하지만 이렇게 중소형 평수에 청년들의 당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점제가 사라진 만큼, 중대형 평수에는 가점제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중소형 평수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59제곱미터 주택 청약은 60%가 추첨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국평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는 30%가 추첨,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부터는 가점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런 주택공급 정책이 서울 및 수도권에만 편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비수도권에도 공급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청년들은 비수도권에도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 청년들에게 쏠림현상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다.

 

세 번째로 보통 이렇게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는 입지가 아쉬운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이번에는 우수 입지를 선정하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3시 신도시에 위치한 GTX 또는 지하철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계획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분양 주택청약의 경우 입지가 매우 뛰어난 곳을 위주로 시행

게다가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청년 본인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본인의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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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안타까운 부분도 존재하는데 결국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많이 보인다. 청년들에게 몰아주기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다.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는 똑같은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결국 나누어 주는 형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쉬운 청약가점제 계산 기준 3가지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그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가점제'라는 것을 만들고 구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가점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에게는 망연자실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몇 년 사이의 집 값 폭등 현상이 불러온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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